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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약 압수량이 1,295kg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사범도 3년 연속 16,000명을 상회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마약 투약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도 이후 마약 투약의 주요 연령은 20대가 되었다.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마약'은 뿌리 뽑아야 할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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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2015년도부터 그 기준을 넘어 현재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31.2명에 달한다. 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과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마약은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10~30대는 전체 마약사범 중 56.9%의 비중을 차지한다. 19세 이하는 2017년 대비 278.8% 급증한 450명에 달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암수율이 높다는 점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비율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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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중독 사범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치료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마약 중독 환자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방문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전국 2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마약 전담 치료시설을 갖춰 꾸준히 환자를 받는 곳은 단 2곳뿐이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간 마약 중독 환자의 회복을 돕는 민간재활센터로 문의 전화가 쏟아진다. 하지만 민간센터도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정부 지원이 별도로 없어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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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의 고백도 이어진다.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주목받았던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2020년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기소됐고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