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5일 통신 3사 대상 5G 28GHz 할당취소 청문회 개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해 통신 3사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는 청문 절차를 내달 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게 청문 절차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제시한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었다.

내달 시작될 청문 절차를 통해 과기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과 28GHz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 시한까지 정부가 기존 주파수 할당 당시 제시했던 기지국 각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크다. 이에 정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를 얻기는 했으나 마찬가지로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내달 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