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1만2천822건의 분쟁 중 대표 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 유형은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이 많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 증축 관련 내용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4컷 만화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나 서울시 전자책 웹사이트(ebook.seoul.go.kr/Viewer/8GXRHGN6N1HW)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사례집이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