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인자로 규정돼있다.
또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이용 불가'라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
조갑경, 子 외도 논란 속 '라스' 무편집 등장...팬자랑까지 방송 -
조권, 방송서 사라진 이유…"母 흑색종암·父 직장암, 내가 병간호" -
KCM, 화장실서 피범벅 된 아내 발견..."출산 6주 전 대참사" (슈돌) -
안성재 셰프, 이사한 집 최초 공개...넓어진 주방에 만족 "너무 기쁘다" -
'子 외도 논란' 조갑경, '라스'선 웃고 떠들고...'무편집 등장' -
걸그룹 출신 아나운서, 가족 위해 신내림 받고 오열 "원래대로 살고 싶어" -
서인영 "나 부유방 있다" 솔직 고백…'겨드랑이 집착' 이유 있었다 -
'한의사♥' 강소라, 선명한 11자 복근 올리고 '망언'…팬들 "내 배는 어쩌라고"
- 1."월드컵 우승" 韓은 외칠 수 없는 한 마디, 일본 또 외쳤다...日 손흥민 미친 자신감 "충분히 가능"
- 2.13득점, 핵타선의 귀환, 10개구단 유일 외인 3명 만남의 낯가림, 예방주사 됐다
- 3.한국도, 일본도 아니다! 월드컵 '죽음의 조' 1위 당첨, 亞 최악의 불운아 등장...일본은 4위, 한국은 9위
- 4.'146㎞ 헤드샷' 36세 베테랑 상태는?…"오늘 못뛴다" 엔트리 제외 피한 이유 [대전체크]
- 5.손흥민 초대박! 토트넘 시절로 돌아갈 기회...'EPL 득점왕' 만들어준 동갑내기 절친, LAFC 이적 가능성 점화 "이적 진지하게 고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