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같은 병역회피, 다른 형벌…라비, 나플라는 감옥행인데 왜 집유? 재입대하나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플라와 혐의를 받는 빅스 출신 래퍼 라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라비의 소속사 김 대표가 병역 브로커 구 씨를 알게 됐고, 김 대표는 라비와 나플라의 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다 구씨를 알게 돼 면담했다. 구씨는 이 자리에서 라비의 경우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김 대표는 라비와 협의해 구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수 5000만 원에 바로 계약했다.

구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은 라비 측은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선 입원 치료 대신 신경과 외래진료를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구씨의 코칭대로 외래진료에서 의사에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뇌파 및 MRI 검사 일정을 잡는가 하면, 의사에게 약 처방도 요구해 약물을 받아냈다.

이에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구씨는 김 대표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고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라비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한 달 뒤인 그해 10월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이 같은 라비의 병역비리 시도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라비는 감옥행은 피하게 됐지만, 다시 현역으로 재입대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비와 다르게 나플라는 같은 혐의에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강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라비의 병역 기피 시도를 공모한 소속사 공동대표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플라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나플라는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인해 수사가 확대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석배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