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안교육기관 학생 부담 줄여야"…지원 확대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109개 지방정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및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교육 관련 비용 지원도 일반 학교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기관별 여건에 맞게 교복비·급식비·교과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도 구체화하도록 제안했다. 또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도 권고했다.

아울러 공모전 참가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안교육기관도 수능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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