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사 수 추계, 의대 증원 정당화 시도…논의 방향부터 다시 점검"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30일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추계 논의는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 5938~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13만 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13만 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 7545명, 2040년 14만 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엔, 수요는 2035년 13만 6778명, 2040년 14만 7034명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에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대교수협은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이라며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위의 논의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둘째, 이미 심각하게 왜곡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학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정 사태 이전 정원의 두 세배 또는 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 있다.

의대교수협은 "6년 후에 벌어질 전공의 수련 과정 대란도 걱정해야 한다.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이번에 발표된 의사 수급 추계는 "의료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수치라기 보다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가능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과거의 의료 이용 증가를 그대로 미래로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대 증원 및 감원 계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면서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서 부실하게 추진하는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의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 개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의대교수협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지금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