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돌직구 질의…소방청장 대행 "완전히 없어져, 문제 발견 안 돼"
매년 건물 15만개 소방점검…"소방관 직접 검사하면 그만큼 건물 안전 담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8일 행정안전부 외청인 소방청과 소속 기관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시한 새해 업무보고에서는 대부분이 예상키 어려웠던 뜻밖의 질문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예상 밖 질문 주제는 '촌지', 돈 봉투였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 부담스러워할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 점검 나온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봉투를 만들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라고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졌다.
윤 장관은 미소를 띤 채 질의를 했으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소방 점검 현장에 남아있는지를 묻는 뼈있는 질문이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장관을 향해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다"면서도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윤 장관은 "거의 다예요.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라고 재차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아주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특히 건물주는 시설보완에 대한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 같다"며 소방점검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해석했다.
소방당국의 특별소방검사 대상에 오르는 건물은 연간 15만건으로 꽤 많아 보이지만, 실상 전체 건물의 10% 안팎에 그친다는 게 김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소방관들이 직접 검사하게 되면, 그 건물 안전을 그만큼 담보하는 것이라 좋은 쪽으로 국민들께서 해석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 직무대행의 답변을 들은 뒤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점검이 화재예방을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동시에 절대 이제는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부담 느끼지 말아달라"고 자영업자 등에게 요청했다.
그는 김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영업시간이 바쁠 때 소방점검을 가는 것은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 손님 없을 때,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을 해주시고, 믿음 드리기 위해서 상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점검을) 가서 투명하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관 중심이 아닌 상가 입주민 입장에서 소방점검을 섬세하게 할 필요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면서 "과거 관행이 현장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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