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장관 "예술활동증명 신속 처리·창작지원금 공정심사" 주문

산하기관 1차 업무보고…예술인복지재단·예술위 등에 제도개선 당부

문예기금 안정화 방안도 논의…"성과없는 정책, 세금으로 헛돈 쓰는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에 이같이 당부했다.

최 장관은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에 대해 "신청을 하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때 보완을 하지 못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원) 조건이 좋지 않은데 불난 데 부채질을 하는 제도로 비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젓이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술인으로서 정체성까지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사례도 많다"며 "반대로 거짓 정보로 증명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한다"며 "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심의 기준이 적정한지 둘러보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예술위의 창작 지원금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예술위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모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창작 지원금을 나눠주는 곳"이라며 "심사과정에 늘 공정성 이슈가 제기돼 보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심사위원 풀이 오래되고,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며 "심사위원 풀단을 전면 개편하고 심사위원들의 자격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위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 위원장은 "한 때 5천400억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이 현재는 5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때 긴급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고 다음 예산에 채워주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라고 문체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훈 문체부 기조실장은 "새로운 재원 발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재정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 장관은 산하 기관들에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올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