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4~6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았던 국제 연료비 하락에 따라 인하 여력이 발생하긴 했지만, 한국전력의 부채 등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에 따른 한전의 부담 증가 우려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는 의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전기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2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1.2원으로 산정했다. 2분기 전기료 인하가 이뤄질 수도 있던 셈이다. 그러나 한전은 정부로부터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한전의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그동안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단기간 내에 인상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전기료 인상을 통한 재무개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통관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데는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연료비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만큼, 에너지 수입 비용이 높아질 경우 한전의 재무적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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