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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은 겨우 면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또한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당한 경찰도 수사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건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를 접수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4일,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박동원과 조상우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은 단지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여전히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이처럼 검찰 단계에서 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경찰 측에 보강해야 할 수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검찰이 지적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검찰의 영장 신청 기각 사유에 드러나 있다. 인천지검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강제성' 여부를 두고 피의자측(박동원 조상우)과 피해여성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한 쪽의 주장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경찰이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루한 공방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