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강화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유저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정책협의체를 운영, 자율규제 강화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협의체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라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강령에는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독립적인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확률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확률 혹은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의무화된다.
협회는 강령의 시행세칙을 만들고,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을 감독하고 사후 관리할 평가위원 6명을 위촉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강화안은 말 그대로 자율규제이다. 즉 법적인 강제 제재 수단이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게임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시장과 유저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다. 또 협회 소속사가 아니거나, 이 강화안을 자발적으로 준용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게임사들, 특히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역차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성기 교수는 "회원사 이외에 강제할 수단은 당연히 없다. 페널티보다는 이를 잘 준수하는 게임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다"며 "게임과 같은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는 자율규제가 당연히 더 적합하고 세계적인 추세다. 시장과 유저들에게 납득받기 위해선 법적인 제재보다는 제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게임사 스스로의 자발적인 규제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