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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령부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이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방첩사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면서 군 정보기관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때 방첩사는 국회 등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여인형 전 사령관과 김대우 전 수사단장 등 핵심 간부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수사·보안 등 3가지 주요 기능 중에서 일부만 남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내부에선 방첩 기능만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능을 그대로 두고 인적 쇄신을 통해 개혁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방첩, 보안, 신원조사, 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군 안팎에서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여러 번 달라졌지만,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방첩사를 해제하는 방안이 잠시 검토됐지만, 방첩사를 통해 군 내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칭을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인원을 줄이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나마도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 인원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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