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빈슨 "한국경제는 성공 모델…공고한 민주주의·동맹 강화 중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 로빈슨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에 관해선 "법과 규제가 공동 번영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규제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에선 로빈슨 교수가 강조해온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와 더불어 서울시 핵심시정인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대화도 오갔다.
오 시장은 "번영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 번 더 도약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는 발전동력이 꺼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자동행의 본질적 포용은 발전 원동력을 만드는 데 계층이동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지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는 "무차별적 복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수입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것"이라며 "서울시 '디딤돌소득'처럼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이자 약자동행"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오 시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불평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유인책이 나타나는데, 약자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첨언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선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번영하려면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것을 두고는 "계엄으로 헌법을 뒤집으려 했으나 바로 국민이 헌법기관과 포용적 제도를 보호했다"며 "국민이 어렵게 일궜기에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로빈슨 교수는 오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bryoon@yna.co.kr, js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