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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현재 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로 민선9기 도정이 출범하는 내년 7월을 목표로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으나, 불가피하게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또한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률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행정공백이 생겨선 안된다는 입장이라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도입은 제도 시행 여건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공론화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구역 관련) 갈등이 있고, 행안부가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새로 공론화 진행 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행정구역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론조사나 정치권 몇몇 의견에 따라 결정하긴 어렵다"며 "조례에 근거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도입은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도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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