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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현재 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로 민선9기 도정이 출범하는 내년 7월을 목표로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으나, 불가피하게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또한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률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행정공백이 생겨선 안된다는 입장이라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도입은 제도 시행 여건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완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국정과제를 대통령 임기 이내에 해놓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갖고 로드맵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2027년 또는 2028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공론화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구역 관련) 갈등이 있고, 행안부가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만 새로 공론화 진행 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행정구역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론조사나 정치권 몇몇 의견에 따라 결정하긴 어렵다"며 "조례에 근거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도입은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도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제주도정이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 팩트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 일부에서 유포되는 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12월 3일 저녁 오영훈은 어디서 술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소문의 출발이었는데, 그날 저는 제주에 있지 않았다"며 당시 행적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스타트업 제주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 업체를 방문한 뒤 관계자들과 식사하고 오후 9시쯤 비행기로 제주에 와서 집으로 갔다"며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비서실장, 특보 등과 수시로 통화하며 조치를 취했고 이후 비서를 불러서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 중 중요한 건 12월 4일 오전 1시 30분 회의"라며 "회의를 소집해 해병대 9여단, 경찰 등 무장이 가능한 곳에 '상부 지시가 있더라도 행동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답변을 받아냈다"며 "철저히 대비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을 했다.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당시 바로 도청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땐 집에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게 일상적 업무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엄이었다면 바로 나가야겠지만 불법계엄인 상태였고, 당시 핵심은 국회로 시민들이 모여달라는 것이었지 도청에 가는 게 그리 시급했던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청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폐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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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