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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는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도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 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천856명에서 2024년 1만2천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이 재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의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중 정서가 아니라 건보 재정이나 부정 수급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의 부정 수급 통계에 대해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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