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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저출생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액한 35조8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담당자들도 참석해 부처별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선,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올해 5세에서 내년 4~5세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220만원→250만원),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20만원→최대 60만원) 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2만8천호에서 3만1천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어린이집 5세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 보조교사로도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동화구연을 마친 뒤 보조교사로서 동화에 담긴 뜻을 어린이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 지어 설명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