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개선해야…퇴직자와 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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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기관별 사유 객관화·구체화, 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규모는 73조원에 건수는 69만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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