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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피해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복원력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다수 기업에서 잇따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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