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죽이기' 법안, 게임계 강력 반발

또 다시 발의된 '게임 죽이기' 법안<스포츠조선 2013년 1월17일자 보도>에 대해 게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업계는 이런 의미에서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지스타는 지난해까지 8년간 개최되며 세계를 대표하는 게임전시회로 발돋음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4년간 부산에서 개최됐는데,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 유발효과와 38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부산을 문화 콘텐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시키는데 일조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지스타가 열리는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에선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게임업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자 손인춘 의원측에선 사전 논의 부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관계부처 및 게임사, 사용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기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