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뉴스타파 '페이퍼컴퍼니 설립'두고 공방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자료가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공동 취재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제7차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1999년 9월과 12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등기이사로 유근우(예보 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씨 등이 올라있다.

이에대해 예보측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예보측은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000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보측 주장에 대해 뉴스타파는 페이퍼컴퍼니가 예보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만들어졌음을 비판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이 공적자금 회수였다면 예보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은 밝혔다.

예보 담당 직원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왔다고 전했다.

예보측은 전직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이 당시 한국은행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