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아케이드 게임산업 규제완화 청구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며,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관련된 규제개혁 청구의 주요 내용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마련할 것과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한 점수보관 불허, 비경품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제 철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규제개혁청구에는 고스톱, 포커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하고 나머지 게임장르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급거부하는 심의규정, 그리고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패치심의를 반려하고 불허하는 조치,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 네트워크 연동 불허 등의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 심사를 청구했다.

KAIA의 강광수 회장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 즉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업계에는 다른 산업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반시장적이고 불공정한 규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사행성 게임으로 낙인찍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2000년대 초반 1조원대였던 아케이드 게임산업 규모는 최근 600억~8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선 각종 규제책만 난무할 뿐 명확한 기준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화부 유진룡 장관도 최근 잇달은 정책간담회에서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산업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며, 아케이드 게임 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완화 청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