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스마트폰 수입 금지"...오바마의 선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갤럭시 구형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10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1년 7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 S2와 갤럭시 탭 10.1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를 요청한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이미 특허 침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최종 판결은 어느정도 예상이 돼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60일 안에 백악관의 승인이 나면 해당제품의 미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대상이 된 제품은 현재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이날 결정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멀티터치 스크린 및 헤드폰 잭 보호 장치 등에 대한 특허 2건은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ITC 판정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