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축소, "국가 부도 가능성" vs "공약 파기 수준" 여야 논란

'기초노령연금 축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공약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대표는 재정 여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우선 힘든 계층부터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가 오면 국가 부도까지 갈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축소가 세계적 경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이라는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후퇴했다.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공약 후퇴를 넘어 공약 파기라는 입장이다.

당 대표가 전국 순회 투쟁의 첫 일정으로 노인들을 찾아갈 정도로 확고한 압박 의지를 드러냈다.

김한길 대표는 기초 노령 연금 공약 후퇴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기초 노령 연금은 대통령 의지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만 철회하면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박근혜 정부의 1차 심판대가 될 10월 재·보선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공방전은 앞으로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