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국내 연예인 1호…법원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성 인식 문제있다"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차는 국내 연예인 1호의 불명예를 안게될 전망이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에게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는 27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판결보다 형이 확연히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자발찌 부착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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