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 제품 가격보다 높아…소비자가의 52% 수준

국내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일명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발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지만,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됐기 때문이다.

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넘었다. 결국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9.14원이다.

부과된 세금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판매부과금 36원, 부가세 186.91원 등이다.

1∼8월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 ℓ당 899.87원은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평균 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 이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ℓ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또한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108.11원에서 1041.64원으로 66.47원(6.0%) 내려갔다.

하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ℓ당 세금은 2011년 976.98원, 올해 969.27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이며, 자동차용 경유 36.3%, 실내 등유 6%, 자용차용 부탄 24% 수준이다.

휘발유에 비해 다른 유종의 세금이 적은 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낮거나 주행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