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소모적 과열경쟁으로 18억2000억 지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모적 과열 경쟁을 벌이며 마케팅비용으로 18억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이통 3사가 지출한 마케팅 총액은 18조2419억원이다. 해당 기간은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모적 마케팅비 지출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한 시기다. 당시 이통3사는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 지 등 제재를 감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각각 SK텔레콤이 9조1158억원, KT 5조8천149억원, LG유플러스 3조311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방통위와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1조5천161억원, KT는 9천826억원, LG유플러스는 5천457억원을 각각 초과 지출했다.

마케팅비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해당 기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대거 지급된 셈이다.

홍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통 3사가 새롭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