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실현 가능성은?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이 북한의 김정은 등 지도부를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해당 초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를 반 인권행위 관련자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많은 네티즌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 실현 가능성이 있나?",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 실질적으로 불가능 할 듯",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