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가열, 보건복지부 해명 "저출산 심각성 표현이 와전된 것"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논란이 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싱글세 논란 결혼 못한 억울함 어디서 푸나", "싱글세 논란 정말 말도 안되는 용어다", "싱글세 논란 결혼 못하면 돈도 내야하는 세상이냐", "싱글세 논란 이런 말자체가 생겨난 것이 억울하다", "싱글세 논란 우리나라 노총각 노처녀들 반발 무섭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