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그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이 이와 같은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 지 주목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