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진입하기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만 달러 달성 이후 4만 달러까지 11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평균 6년이 지나고 4만 달러를 달성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투자, 민간·정부의 균형성장 등 경제성장 요인에서 G5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경연은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을 분석한 결과 G5가 한국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같은 기간 G5의 고용률은 평균 68.7%로, 한국(66.7%)을 상회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66.9%로 한국(72.4%)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현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라 추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도 한국은 부진했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79% 증가했지만, 한국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0.36% 느는 데 그쳤다. G5는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했지만 한국은 3만 달러 진입 후 민간활력이 저하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이어졌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4만달러 구간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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