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캐즘 타파 KAMA 제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월 21일 ‘2035 NDC 자동차부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회장은 “올해는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국들이 2035년 NDC를 제출해야한다”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관련, 수송부문 감축목표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30년 수송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7.8%를 감축한 3,710만톤으로, 이 중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으로 수송부문 전체 감축목표의 80%에 달하는 2,970만톤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캐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 복합충전소 전기충전소

강회장은 또 “2035년 NDC 설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수송분야의 다양한 감축수단을 발굴하여 감축목표의 후퇴 없이 2030년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현재의 전기차 캐즘 조기 극복을 위해 향후 2~3년간 대당 구매보조금 확대 유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통행료 감면 유지,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MA 윤경선 상무는 ‘자동차부문 탄소중립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 발제에서 “수송부문의 핵심 감축수단인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작년 전기차 판매가 14만6천대인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0~70만대 판매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시장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대당 보조금 매년 감소,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중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감소 등 지원책들은 축소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리한 감축정책은 우리 산업생태계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산업으로의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자동차산업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판매중단 재검토, 규제완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무는 또 “최근의 전기차 캐즘현상과 중국 전기차산업의 부상, 미국과 유럽 등의 전기차 속도조절 분위기 등을 고려해 2030년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현실화하되, 물류 효율화, 교통흐름 개선 등 수송부문 감축수단 및 감축량을 확대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노씽크컨설팅 김철환 상무는 ‘핀란드의 2030년 도로부문 감축로드맵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핀란드에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다수의 자동차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녹색운송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상무는 “핀란드 녹색운송 로드맵은 세분화된 배출원 분석을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감축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핀란드 녹색운송 로드맵의 경우에 경제정책, 운송부문의 시스템·서비스·인프라 관련 정책, 기술 관련 정책, 기타 규제 등 4개 범주의 20개 이상에 달하는 정책수단별로 각각의 추진방향, 저감목표, 영향 및 비용을 설정하고 있어 마치 큰 돌과 작은 돌로 결합된 견고한 축대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래차노동, 부품미래차전환, 미래차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1월 발족했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