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행정, 허점투성이…사전검증 강화해야"

반선호 시의원 "사업 실체·재정능력 등 충분히 검증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밀어붙인 공유재산 행정사업이 잇따라 좌초 위기에 빠짐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과 재정 능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2가지 공유재산 행정사업을 예로 들며 "부산시가 밀어붙인 잘못된 공유재산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옛 청구마트 용지사업은 시가 민간 제안을 내세워 '판매·영업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바꾸며 디즈니 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입찰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에서 시가 장담했던 민간 사업자의 입찰 참여에 대한 확답도 결국 검증되지 못했다"며 "시의회가 제기해온 용도 변경 가능성, 의도적 유찰에 따른 가격 하방, 외부 브랜드 의존의 지속성 등 핵심 리스크가 검증되지도, 담보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세가사미 용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도 비슷한 처지라고 했다.

해당 사업은 1조7천억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계약금 189억원 납부 후 잔금 납기 연기와 토지 잔금 납부계획을 변경해 추진되는 듯했지만,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잇따라 지연됐다.

시의회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시가 두차례 매매 잔금과 연체료 납부 최고 독촉으로 지난해 12월에 사업자 매매대금의 40%인 757억원이 겨우 납부됐지만, 현재까지도 매매 잔금과 분납이자 등이 미납돼 있다.

반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시가 심의 이전부터 사업 실체와 민간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