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료정책,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추진돼야"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른바 '의료대란'을 촉발했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교수협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결국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현장의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즉, 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의 양성, 지역 사회 및 필수 의료 회생, 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