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혐의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 "동료 간 통상적인 신체 접촉 아냐"

공론화 막으려 피해자·단원 협박한 또 다른 대표도 벌금형 유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음이 법원 판결로 다시금 확인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자신을 모함할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모순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C씨 등 예술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하자 A씨를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B씨는 2023년 2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론화에 동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피해자들과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그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죄 일시가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언급했다고 직접 발언한 녹취 등 증거, 피해자들의 진술과 추행 장면 등을 목격한 인물들로부터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는 지극히 낮은 정도의 성 인지 감수성을 보이고 있고, 단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 단원들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등이 더해져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문제 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이러한 인식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단체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적으로 거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행사했다"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곤란, 수면장애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범행을 '이깟 일'로 치부하면서 그 실체 파악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방향으로만 대표 권한을 행사하기 급급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2차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역시 법정에서 "발언 당시 두 명의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협박은 행위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제삼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를 구성한다"며 B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단원들에게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1심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진술이 나온 데 이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