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에 "지방선거 셈법 따른 졸속 정책"

주도권 놓고 견제…"단기 지원 통합 밀어붙이면 향후 재정 불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밝히자 그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평가 절하했다.

애초 대전·충남 통합의 경우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섰으나 당정이 지난 연말부터 속도전에 나서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당이 먼저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당 법안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진실한 마음보다 정치적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전·충남을 통합하기 위해선 257개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 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앙정부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통합은 지방에 떠넘기고 '돈 좀 주겠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역이 요구한 것은 4년짜리 지원금이 아니라 국세 이양 등 항구적 재원 구조 개편"이라며 "전면적 세제·재정 이양에 대한 법제화 없이 단기 지원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결국 통합특별시는 지원 중단 직후부터 재정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한 성급한 지원 방안과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부 발표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선거 셈법에 따른 졸속 정책이 국가 재정과 지역의 미래까지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