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부 행정통합 지원책에 '졸속안' 다시 지적

강승규 국힘 충남도당위원장도 "여당 법안 위헌·위법 소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졸속안"이라고 19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정부 인센티브안"이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8천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이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4년짜리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새로운 법안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을 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인다면 잘못된 절차"라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그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만 뽑겠다는 정치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사이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저 국회의 숫자 누름으로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뒤늦게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민주당 법안이지 충청 주민의 의사는 완전 무시된 법안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