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미국 新국방전략, 韓책임확대·역내 美역할축소 신호"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NDS는 한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서술했다.

NDS는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재조정은 "서반구 밖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와 중남미까지 아우르는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이 같은 흐름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관련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또 NDS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재활성화" 문제가 주요 목표로 다뤄진 점을 언급하며, 세계 10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이 "방산 협력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동맹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이 전환기를 전략적, 작전적, 산업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조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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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