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납입금 1년만에 41% 감소…교육부 "무상보육 확대 결과"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0% 넘게 감소했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에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편 결과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작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배경으로 "2025년 7월 5세를 시작으로 올해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5세에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한 결과 작년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약 6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3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이 지난해 74.4%에서 올해 7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야간·휴일·24시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29.5%에서 30.9%로 소폭 늘었다.

아울러 희망하는 유치원에 '시니어 돌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돌봄 교사 인건비(일 1만4천8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수가 작년 대비 37만9천명(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8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4만3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논의 결과, 올 상반기 과제로 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학원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 교복 가격 안정화 ▲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K-에듀 글로벌 확산'을 위해 경북대와 충남대가 국립대로는 최초로 올해 해외 대학과 업무협약(MOA)을 체결하고,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콜롬비아, 이집트, 포르투갈, 바레인 등 4개국에 한국어반을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가 전략 자산인 인재가 분야와 상관없이 우대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