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모델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이텔스바흐 모델은 1976년 독일에서 보수·진보 진영이 합의한 정치교육 원칙으로 강압 금지, 논쟁성 유지, 학습자 이익 고려 등을 기반으로 한다. 토론회의 주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이다. 서울과 경기 소재 고교생 총 8명은 1·2차 토론을 거친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숙고하고 의견을 조정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한층 더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5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5 학생 창업유망팀 300 만남의 날(네트워킹 데이)'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 '은 전국 초·중·고·대학(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300개 팀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 3천개 팀이 넘는 학생 창업팀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수백 팀이 창업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최종 선발된 410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역대 수상팀으로 구성된 '동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이 대회 출신 창업가들의 투자 유치 사례와 성장 비법을 공유한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본 대회 참가팀의 창업 아이템을 누리집(u300.kr)에 전시하고, 일반 국민들이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가상기업 공개(IPO)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5

대한상의 조사결과…중소기업 '법적분쟁'·외투기업 '투자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경제계 역시 해당법의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5

19∼25일 中 베이징서 '어린이 동화 교류대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2025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02년 시작해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세 나라의 어린이들이 동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행사다. 올해는 3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100명(한국 33명·중국 34명·일본 33명)의 어린이들과 인솔교사 12명(각 4명), 기존 참가 경험자 30명(각 10명) 등 총 200여명이 참가한다. 각국 어린이들은 10개 집단으로 나뉘어 이번 대회의 주제인 '배'를 소재로 한 각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창의과학관·문화전시관 견학과 창작 수업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창작 동화책을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4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 사격 대표팀이 제16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첫날부터 금·은·동을 하나씩 획득했다. 김두연(청주대)·김강현(강원대)·송승호(한국체대)로 구성된 한국 남자 주니어 공기권총 대표팀은 18일 카자흐스탄 심켄트에서 열린 대회 첫날 10ｍ 공기권총 주니어부 경기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개인전에서는 3명의 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나란히 상위권 성적을 거둬 향후 한국 남자 권총의 미래를 밝혔다. 또한 홍수현(국군체육부대)은 10ｍ 공기권총 일반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 종목에 출전한 이원호(KB국민은행)는 16위, 방재현(서산시청)은 39위를 했으며, 단체전 성적은 6위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대표가 출전한 유소년팀도 좋은 성과를 냈다. 10ｍ 공기권총 유스 경기에 출전한 구자민(동변중)·김성윤(안남고)·변상우(흥덕고)는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팀에서 은메달 1개, 후보선수 팀에서 금메달 1개, 청소년대표팀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며 "후보선수와 청소년대표의 메달 획득은 한국 사격계의 저변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회 이틀째인 19일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오예진이 자신의 올림픽 금메달 종목인 10ｍ 공기권총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5명(선수 82명, 지도자 23명)을 파견했다. 대회는 30일까지 계속되며, 우리나라는 소총과 권총, 산탄총 등 전 종목에 걸쳐 선수를 내보낸다. 4bun@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4

수사관 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반 아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법리상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B 전 경위는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4

아크로비스타 내 사저 대상…"판결 확정시 손해배상 최소한의 장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9일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천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를 정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한 종류로, 선정당사자가 이기면 여타 참여자들도 같은 법적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4

국내외 원전해체 전문가 350여명 참석해 해체기술 정보 교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5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국내 원전 해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지난 6월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최종 승인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국 원전 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전KPS 등이 원전 해체 산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고,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등이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 누켐(NUKEM),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프랑스 프라마톰(Framatome) 등은 글로벌 원전 해체 경험을 공유했다.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고리 1호기 해체는 한국이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첫 기회"라며 "정부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져 글로벌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4

혁신당 "전당대회는 국회 일정 고려해 11월쯤 예상"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19일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24일과 25일 1박 2일간 부산민주공원과 평산마을,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부산민주공원은 조국혁신당이 창당 선언을 한 상징적인 장소"라며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순 있으나 당 지도부가 동행하진 않고 원칙적으로 (조 전 대표) 혼자 방문하는 일정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혁신당에 복당 신청을 마친 조 전 대표의 자격 심사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19일) 개최될 예정이며 최고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 일정을 묻는 말에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고 예정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일정을 피해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대략 11월경으로 저희는 예상한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사면 후 공개 활동을 본격화했다. hug@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3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검찰 "다시 살인죄 범할 위험 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향후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원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3

고발 전에 기소 가능한 기간 끝나…강의료 챙긴 상습사기 의혹도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 제기(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상대를 속이는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사세행 등 단체는 김 여사가 20여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의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혐의 역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사건은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3

암참회장, 與원내대표 찾아 "노봉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우려 의견에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진 않은 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란봉투법이나 배임죄 관련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허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미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민주당과 암참은 조만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3

다음달 26일 오전 첫 공판기일…특검, 130명 증인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이 어려운 상태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 참석이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 건강 상태를 상황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기소된 혐의사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내용 등도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퉜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돼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서명)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계엄 실질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130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내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도 향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3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19일 장 중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4.92% 내린 6만1천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3.55%), 한전KPS(-7.69%), 한전기술(-6.92%)을 비롯해 한신기계(-5.40%), 우리기술(-6.00%) 등 원전 관련 종목 주가가 내리고 있다. 이는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등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날 알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천만달러(약 9천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방 국가 입장에서 원전은 공급 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원자력은 에너지 산업이면서 소수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방산 산업"이라며 "이미 다자간, 개별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3

12월 중순 5일간 진행 예정…함께 기소된 김성태는 부동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1년 대선 경선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절차 준비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날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 둘째 날에 국회법 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 위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동의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구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6일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사건은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you@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2

침수 피해 대책 주민보고회서 토로…북구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구 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에 수해 예방을 위한 단기 대책을 주문했다. 광주 북구는 19일 북구청 층 회의실에서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두 차례 극한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북구는 이날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추진 중인 10개 사업 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을 유관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침수구역인 서방천과 광주천, 영산강의 유속 흐름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과 대규모 준설, 펌프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소 2년 넘게 걸리는 중장기 대책사업에 비해 단기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주민보고회에 참석한 문종준 신안동 수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주민들은 빗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내일이라도 당장 비가 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방안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구의 거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영범 씨도 "당장 내년에 비가 또 많이 올까 봐 걱정된다"며 "빗물이 모이는 광암교의 배수만 원활하더라도 공구의 거리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펌프를 지상에 설치하고 고가도로를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영산강 유속을 개선하기 위한 준설과 수초 제거, 극한호우로 무너진 축대 보수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북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단기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단기 대책에 대해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2

베네치아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이병헌·손예진 부부 연기 이병헌 "시나리오 웃음 포인트 많아"…손예진 "강렬한 서사"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원작을 보고) 새로운 종류의 부조리한 유머를 넣을만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내가 만든다면 더 슬프게 웃긴 유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병헌 주연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돌아온 박찬욱 감독은 1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의 연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쩔수가없다'는 해고된 직장인 만수(이병헌 분)가 재취업을 준비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쓴 소설 '액스'(THE AX)를 뼈대로 만들어졌다. 박 감독은 "원래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해서 사춘기 시절부터 많이 읽어 왔는데, 이렇게까지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은 없었다"며 "몇 번을 곱씹어봐도 재미있었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만수 역을 맡은 이병헌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이 만든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았다"면서 "바르게 읽은 건지 묻는 차원에서 (감독님에게) '이거 웃기는 거죠?'라고 물어봤다"고 떠올렸다. 이병헌의 질문에 박 감독은 '웃길수록 좋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병헌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들면서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다양한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인물들이 겪는 극단적인 상황을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고 애쓰면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만수의 아내 미리를 연기한 손예진은 "작품에 합류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강렬한 서사"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는 "미리는 만수의 아내이면서 아이들의 엄마 역할"이라며 "제가 아이를 낳고 처음 하는 작품이어서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쩔수가없다'는 박 감독이 2022년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이병헌과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이 출연했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자 다음 달 17일 열리는 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다. '어쩔수가없다'는 2012년 고(故)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한국 영화로는 13년 만에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박 감독은 2005년 복수 3부작 마지막 영화인 '친절한 금자씨' 이후 두 번째이자 20년 만에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박 감독은 당시 '친절한 금자씨'로 젊은 사자상, 베스트 이노베이션상, 미래영화상 등 3개의 비공식 상을 받았다. one@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2

(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는 1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반 바로알리기'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읍면 주민설명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긍정·부정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경로당과 마을을 찾아 주민 질의에 응답했다. 유 군수는 "행정통합은 군민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건전한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농업, 교육, 소상공인, 문화예술 분야 및 세대별 간담회를 군에서 지원해 찬성·반대 양측이 균형 있게 토론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군수는 "최근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군민 과반 반대 시 통합 중단, 전북도·전주시·완주군 공동의 피지컬 AI 사업 추진, 도청의 만경강 인근 이전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105개 (통합찬성 단체의) 상생발전안보다 군민 체감도가 높은 피지컬 AI 사업과 도청 이전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제 논리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an@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1:52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9일 진안읍 군상리 학천지구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광장 설계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숲 스테이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설계 작품은 부지·공간 활용 및 예정 시설들과의 동선 연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설계안을 토대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에 착공,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복합문화광장은 학천지구에 함께 건립하는 지혜의숲도서관, 진안문화예술회관, 온가족다올마루 등 문화시설과 어우러지도록 연면적 5천227㎡ 규모로 조성된다. 군은 광장 지상에 공영주차장(180면)을 마련하고 상부는 공원형 광장으로 꾸며 군민의 활동과 행사를 지원하는 자연 친화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생태 자연 속에서 일상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이곳을 쉼터 겸 문화거점 공간 등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0:35

11월 그랜드호텔에 굿즈샵 열고 우산·와인스토퍼 등 본격 판매 (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랜드가 하이원리조트 특색과 탄광 문화 가치를 담은 굿즈 개발을 마쳤다. 강원랜드는 지난 18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호텔에서 '하이원 굿즈 개발 사업 최종 보고회'를 했다. 굿즈 개발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기억하고, 연간 680만명이 찾는 하이원리조트에서 특별한 방문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산업 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하이원리조트 브랜드 가치 증대를 목표로 ▲ 희망의 빛 ▲ 설렘의 빛 ▲ 자연의 빛 등 3가지 주제로 굿즈 총 53종을 개발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과거 탄광의 리더인 항장들만 사용할 수 있던 지팡이를 모티프로 한 우산과 와인스토퍼를 비롯해 최근 폐기물 규제가 해소된 석탄 경석을 활용한 세라믹 굿즈 등이 있다. 또 하이원 웰니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탄고도 향 세트와 웰니스 요가수건도 만들었다. 최종 보고회에는 강원랜드 임직원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문가, 하이원 글로벌 서포터즈가 참석해 굿즈 개발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강원랜드는 오는 11월께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에 굿즈샵을 열고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민호 관광마케팅본부장 직무대행은 19일 "이번 굿즈 개발 사업은 하이원리조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탄광 문화의 가치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폐광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리조트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2025-08-19 12: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