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광주(54.2%)였다. 이어 경기(39.3%), 인천(38.7%), 대구(38.3%), 강원(35.9%), 전남(34.2%)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22일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일단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확충에 비용이 발생한 점을 꼽았다. 이 비용이 그대로 학원비로 전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내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간만큼 학원비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학원비 상승이 문제 삼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험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문운전학원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후 학원비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53만원 수준이라며 일본(300만원), 독일(200만원)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생 안전을 담보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보다 싸다"며 "학원별 학원비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에 앞으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