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조세피난처 뭐길래?

비영리 독립 인터넷 언론 매체인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으로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해 이번 '뉴스타파'의 이번 발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세피난처로는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일 '뉴스타파'측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은 모두 245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수영 OCI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조욱래 DSDL 회장과 그 장남 조현강씨 등 4명이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실명을 발표했다. 이어 "245명의 명단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매주 한 두 차례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며 공개 예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