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관련 소비자 피해 심각

카드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규모는 약 1000건. 피해규모는 2억4000만원원 달했다.

김정훈(새누리당) 국회 정무위원장실이 7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카드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91건, 액수는 2억3883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6건(7537만원), 2009년 123건(3914만원), 2010년 242건(3946만원), 2011년 177건(3천800만원), 2012년 159건(2794만원), 2013년 1∼9월 124건(1913만원)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249건(25.1%)으로 가장 많고 현대카드(134건·13.5%), BC카드(114건·11.5%), 국민카드(102건·10.3%), 롯데카드(91건·9.2%), 삼성카드(87건·8.8%)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카드사의 부당행위'가 564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불이행(139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103건), 기타 계약 해제·해지(70건), 항변권(42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파악되는 카드사들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회원을 유치한 뒤 카드 유효기간이 되기 전 조건을 변경·축소, 카드 발급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회원에게 카드 발급, 회원이 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축소나 거부 등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일단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끝'이라는 카드사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카드사들이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