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혼인신고서 제출 vs 구청 "동성결혼 인정못해"

김조광수 감독-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10일 서대문구청에 우편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양가 가족 모두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됐다고 생각하며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난관이 있다. 최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올라 은행에 대출 문의를 했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배우자로서 등재되지 못했고, 함께 살고 있음에도 주민세를 각자 따로 내는 등 여러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애자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의 여러 보장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 가족으로 등록하려 한다. 15개 국가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보장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부부로 가족으로 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려 한다. 간절한 바람이 다른 부부들처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에 근거,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청에서는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조광수-김승환 측은 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