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모바일게임 과몰입 방지 위해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나섰다!

모바일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게임사와 정부, 정치권, 통신사들이 맞손을 잡았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남경필 회장(새누리당 의원)과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 등 관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기관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SKT, KT, LG유플러스 등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서명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게임 과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게임사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를 만든 남경필 회장은 "정부의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적 규제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교육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에선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가족들이 게임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언제든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부모와 자녀의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게임 제조사에 돌려 각종 규제책을 남발해왔다.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쿨링다운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강제적인 규제와 더불어 마약과 알콜,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제하는 '4대 중독법' 등을 발의, 게임사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가져왔다. 또 이는 현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로 꼽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혼선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오랜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의한 강제규정이 실효성이 없음을 밝혔다.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게임은 이미 청소년들의 소통 수단이자 문화의 일부분이다. 문화의 흐름을 강제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율 규제안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이번에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자율 규제안이 성과를 거둔다면 게임의 이용 선택권을 부모와 자녀 등 가정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집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