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상안 사실상 철회…정치권 압박에 '백기'

카드사들이 일부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수수료 인상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나선 정치권의 영향으로 사실상 철회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던 일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논란은 카드사들이 이달초 매출액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자율 협상으로 정하도록 해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수수료 인상통보를 받았던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6%는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사례다. 특히 많은 약국과 주유소 등이 인상 대상에 포함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인상을 비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금융권을 압박했다.

결국 카드사들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수수료 인상 추진을 포기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아직 최종적으로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맹점들과 재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3억~10억원 매출 규모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주 간 협상에 맡겨져 있다"며 "수수료율이 내려가는 가맹점들도 많은데, 인상되는 가맹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커진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