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중소상공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상공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으로 86.5%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진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로 인해 기업 간 고른 발전을 통한 다양한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임에도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 1곳에 지원한 연구개발(R&D) 평균 지원 금액은 48억7000만원으로 중소기업 3억4000만원보다 14.2배 많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업체 1인당 평균 급여가 완성차업체의 42% 수준에 불과하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 격차도 문제다. 원청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도 결국 '빨대효과'에 의해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처럼 현행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를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과거부터 내려온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미 수명을 다했다"면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