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첫 '등록취소'… 사실상 업계 퇴출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가 나왔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도 설계사 자격증은 살아 있어 다른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업계 퇴출인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해 9300만원을 타냈다. 그는 고객의 이름을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을 찍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B씨는 직장 동료가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동차보험(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302만원을 타냈다.

이번 제재는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 이후 가해진 첫 제재 사례다.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돼 행정제재 기록이 있는 설계사는 재취업이 어렵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