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미국투자이민 종료 법안 발의… 4월 이후 미국투자이민 운명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 되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 동안 외국인들의 50만불 투자를 대가로 미국 영주권을 부여해왔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 많은 미국 내 프로젝트들의 자금 융통을 진행해 왔다.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의원인 스티브 킹 의원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의원으로써 지난 13일, 4월 말 만료 예정에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 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작년 1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측은 해당 법안을 4월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킹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무산시키고자 만료 한 달 전인 3월에 폐지 법안을 미리 상정시켰다.

폐지 법안을 올리기 전, 킹 의원은 SNS 서비스를 통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킹 의원은 SNS에 "우리는 다른 어떤 외국인의 자손을 통해 우리의 문명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법안 상정과 함께 내놓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비헌법적이고 개방적인 이민 정책 하에서 미국투자이민 비자 신청 수가 급증했고, 이는 중국인 기준 8년에 달하는 수속 대기 기간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개발 프로젝트 여럿에 대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일례로 Related 사의 뉴욕 맨해튼 타워 허드슨 야드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1990년 처음 시작되어 2015년에만 3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그 동안 미국 경제에 87억 달러에 달하는 기여를 했다.

현재 폐지 법안뿐만 아니라 미국투자이민 제도 전반에 걸쳐서 손 보는 개정 법안 또한 발의된 상태이며,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이 현행 그대로 존속될지, 개정될지, 혹은 폐지될지 여부는 오는 4월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만료 및 연장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다"며 "그러나 4월 만료가 지난 사례들과 다른 점은 개정 또는 폐지의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50만불 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스컨설팅에서는 오는 3월 25일 오후 1시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며, 주차 및 참가비는 무료이다.